비거주 1주택자·임대사업자 더 손보나…與, 부동산 세제 추가 논의 예고

정치 > 국회·정당 비거주 1주택자·임대사업자 더 손보나…與, 부동산 세제 추가 논의 예고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양도세 관련 요약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당이 제기했던 의견과 전문가 제안 등을 반영해 국회에서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 반영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제안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한 게 있다”면서도 “결과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세한 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구체적인 당의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다만 오 의원은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부 쟁점은 명확하게 언급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정부 수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한수진 기자] 한편 정부가 이번 개편의 명분으로 제시한 ‘조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정과세 측면에서 처음 정부안 제안 때부터 충분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다”며 “큰 맥락에서 양도소득세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정상화하는 큰 방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일반적인 보유세와는 살짝 다른 특성이 있다”며 “보편적인 모든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세제가 독특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더 세다”면서도 종부세 논쟁 자체가 ‘조세 정상화’와 충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