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60% 넘게 절감"…서울시, 정비사업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3종 전자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차단 등 정비사업 ‘전자 삼총사’ 도입을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본격 도입됐고, 오는 12월에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개 조합과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62% 절감됐다. 홍보(OS) 요원 인건비가 감소하고, 총회 참석수당 지급 관행이 개선되면서다. 총회 준비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사전 투표기간도 평균 4주에서 9일로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조합원 직접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평균 투표율은 6% 이상 올랐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소요된다. 서울시의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도 제작·공개한다. 제도 소개, 도입 효과,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항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이를 통해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서면동의서만 허용됐다. 오는 12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전자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총회를 앞둔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1~2월 11개 조합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5개 조합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