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내가 바보"...빌리고 또 빌리는데 '6조 탕감'?

등록 2026-09-01 오전 8:32:33 수정 2026-09-01 오전 8:53:07 가 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코로나 빚 6조 탕감’ 논란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는 개인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정부가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의 빚을 소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역차별이라거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일부 다른 국가는 현금을 지급해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로 버티도록 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산업에만 가선 안 된다. 당연히 골고루 국민에게, 더구나 취약 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복지 예산도 이번에 대폭 늘리고 청년들이나 취약 차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대상은) 상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빨리 재기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긴 빚 중 3년 넘게 연체된 6조3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빚이다.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총 358조7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아직 못 갚은 돈이 154조7000억 원으로 무려 43.1%다. 여기서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000억 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올려 연 3%가 됐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차주 상환 부담 가중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된 지원 기준은 없으나 상환 능력을 잃은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고 갚을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