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委가 5년 성패 좌우한다

이재명 정부 5년 계획표와 업무 일정표를 세울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기본 60일에 20일을 더할 수 있으니,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새 정부의 방향과 조직, 목표 등을 잡게 된다. 이 시간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정상 상태 대선이었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맡을 역할이지만, 국민들은 두번째 맞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전히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날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싱크탱크가 뜬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략적인 운영 방향과 목표가 가늠된다. 우선은 위원장단을 제외한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7개 분과장 중 절반이 넘는 4개 분과장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배정한 점이다. 그만큼, 입법이나 제도화 관련 추진력에 방점을 두고 안배했다는 해석이 가해진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의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으로 확립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정부 효율성 강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같은 것에 대한 완결 의지를 담은 인력 포진도 눈에 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 관심사는 아무래도 경제1·2분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과 산업 침체 극복이 이재명 정부 제1 과제인 만큼, 이들 분과에 쏟아지는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거시경제부터 실물경제까지 포괄하는 경제1·2분과는 당장 기획재정부 조직·직제 개편에서부터 관세 및 환율 대응, 수출·입, 소비자물가, 내수 진작책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하는 짐을 떠안게 됐다. 더구나 이 분과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관계부처 역할 조정 등이 모두 고민되고 답이 찾아져야 한다.

여러 사회적인 충돌 사안과 권력기관 재편 같은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정부의 핵심 성패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에 발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만 잡아낸다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은 박수 받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국정지지도로 풀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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