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도나도 반도체 유치 공약… 투자 인프라 조성부터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3.03.31. 전북=뉴시스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들고나왔다. 인공지능(AI) 붐을 탄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 나서 장밋빛 ‘반도체 공약’을 쏟아내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10일 현재 경기·경북·전북·강원·전남광주·대구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한 후보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관련 공약을 내놨다. ‘취임 1년 이내에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 유치’ ‘3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제2의 반도체 산단 육성’ 등 장밋빛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대기업 유치 공약이 등장하지만 당선 뒤 ‘공수표’가 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번에도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들고나온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있다.

반도체는 수백조 원의 투자가 수반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관세로 위협하거나 중앙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게 반도체 공장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한 의사 타진도 없이 지자체장 후보가 덜컥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소모적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이 불거졌다. 후보들이 기업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현실성이 없는 투자 유치 공약은 기업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지역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그보다는 지역 내에 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올 전력 용수 등의 투자 인프라가 있는지, 지역 대학들은 기업들이 탐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지, 규제 환경은 기업 하기 좋은지부터 따져보고 개혁 약속부터 해야 한다. ‘묻지 마 투자 유치’ 공약은 이제 걸러 들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