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낮 강남 한복판서 ‘분노 방화’… 전자발찌로 재범 막아야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이모 씨가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왼쪽 사진). 이 씨는 이날 오전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뉴스1·독자 제공 7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연이어 불을 질러 5명이 중상을 입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두 건물에 있는 특허법인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방화였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두 회사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켜는 시늉을 하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엔 위협에 그쳤던 방화 시도가 4년 뒤 같은 곳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연쇄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건물 안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염과 연기에 유리창을 깨고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일부는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중상자 중 1명은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다. 방화범은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벌였다. 자신의 분풀이에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반사회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분노 방화’는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의 60%가 대인 갈등이나 분풀이 과정에서 불을 질렀고, 이 비율이 매년 오르는 추세다. 무엇보다 방화는 이번 역삼동 사건처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2월 경남 함양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 역시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불을 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방화를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방화 재범을 막기 위해 2009년 전자발찌 대상 범죄에 방화를 추가하려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올 4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제라도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방화범에 대해선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철저한 보호관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화는 분노나 충동 장애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 처분을 병행하는 등 폭넓은 재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교육 인사이드 정치를 부탁해 청계천 옆 사진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