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위변조 정황… 설마 이렇게까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과천=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40곳 이상에서 작성된 투표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라 위·변조된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특검에 따르면 선거 이틀 뒤 중앙선관위 담당자가 시도 선관위에 연락해 “외부에 공개되니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특검은 수사나 소송에 대비해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에 번호가 있었던 것처럼 투표록에 임의로 써 넣거나,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처한 내용을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록은 투표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다. 투표관리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성하고,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투표록에 “용지 부족이 예상돼 대책을 요청했다” 등 책임을 덜거나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고, 수정 결과를 취합해 국회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조직적인 은폐·축소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록의 봉인을 임의로 뜯고 고쳤는지, 아니면 애초에 규정을 어겨가며 봉인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의 지시가 시도 선관위를 거쳐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행되는 동안 각급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무총장 등 수뇌부는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수정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고 체계와 내부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밝혀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그 지역 법원장, 시군구는 관할 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법관에게 맡긴 것이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모두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지휘 감독 체계를 내실 있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