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해부대 임무 확대… 국익과 동맹 사이 ‘돌다리 두드리기’

지난 5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적전기지에서 해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톤급) 승조원들이 동료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2026.5.15 ⓒ 뉴스1 정부가 5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에 주력해 온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掃海·기뢰 제거)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이후 긴장이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기여 요청에 호응하는 첫 조치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란의 반발도 무마하려는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일찍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대로 우리 상선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하면서도 이란 전쟁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약 두 배로 늘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백 km 떨어진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해상초계기의 탐지 범위까지 제한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겠다는 듯 신중한 자세다. 정부는 이번 청해부대 강화 조치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호송·소해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EOD와 소해장비 파견은 향후 다국적 연합체의 호르무즈 안정화 작전 참여를 위한 현지 적응과 장비 숙달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물론 그 전제로 전쟁이 종결되거나 미-이란 합의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는 ‘허용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세 변화에 따른 작전 확대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과거 이라크 파병도 공병·의료 지원과 치안·재건 지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국론 분열과 동맹 간 긴장을 가져온 것은 2차 파병 때였다. 이번 조치를 두고선 이란이 반발할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불평할 소지도 있다. 특히 가뜩이나 난기류에 싸인 한미 관계에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엔 미진할지 모른다. 나아가 여러 차례 한국에 불만을 터뜨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또 한 차례의 ‘노 생큐’로 들릴 수 있다. 11·3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터라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변덕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에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