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상준] 이동할 수 있어야 삶도, 지역도 계속된다

한상준 사회부장 지하철이 있는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 시민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1980년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요금 절반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작으로 1984년 지금과 같은 만 65세(대구는 68세) 이상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가 시작됐다. 1550원의 지하철 요금(서울 1구간 기준)을 받지 않는 무임승차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건 단순히 노인 공경 차원 때문만은 아니다.이동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움직이지 못하면 병든다. 건강의 기본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있다. 교통비 부담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움직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어르신문화센터도 가고, 파크골프장도 찾으면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로 꼽히는 지하철 택배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다. 실제로 대한교통학회가 실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은 6506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강 분야 편익이 3386억 원, 교통·환경 분야 2293억 원,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 원 등이다. 다만 이 편익은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대도시만 해당하는 숫자다. 지하철이 없는 지방은 무임승차는커녕 주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평일 기준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은 10.7분이다. 하지만 강원은 74.7분, 경북은 70분에 달한다.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 한 대 오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것. 게다가 이 간격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다.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사는 농어촌은 버스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건 대중교통이 아니다. ‘새벽 배송’도 없는 지역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 장을 봐야 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라도 찾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런 일들은 모두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민생지원금’, ‘경제회복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