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최근 5년 새 심의 2배 증가

백승아 의원실, ‘학폭위 사안 처리 현황’ 확보 학교장 자체 해결, 2021년 65%→2025년 48% 지난해 심의건 22%는 ‘학폭 아님’…경미 조치↑ “조정과 관계 회복 중요…범정부 체계 마련해야” ⓒ뉴시스 최근 5년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가 자체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급감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폭으로 접수된 사안 절반 이상이 학폭위 심의를 거쳤는데, 이 중 5건 중 1건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나면서 신고 남발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이 학폭위 심의로까지 넘어가며 교실의 사법화가 심화된 가운데,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학폭위 사안 처리 및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 중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건이 크게 줄면서 심의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5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2021학년도 64.8%(2만8791건)였던 자체해결 건수 비율은 2022학년도 62.8%(3만6416건), 2023학년도 61.6%(3만7866건), 2024학년도 52.4%(3만667건)로 줄었고, 2025학년도에는 48.3%(2만7475건)로까지 떨어졌다.이에 따라 심의 건수는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학년도 1만5653건이던 심의 건수는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증가했다.심의건 중 ‘학교폭력 아님’ 판정 건수 비율도 5년 새 크게 늘며 지난해 20%대를 돌파했다. 2021학년도 10.6%(1661건), 2022학년도 13.5%(2913건), 2023학년도 16.0%(3763건), 2024학년도 18.8%(5246건), 2025학년도 22.1%(6497건)를 기록했다.특히 초등학교는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아님’ 건수 비율이 모든 학교급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28.4%를 기록해 심의를 거친 사안 4건 중 1건 이상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역시 높았지만, 2021학년도 71.2%에서 2025학년도 50.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