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예산 보니 '미 관세대응…공급망 충격 대비'에 초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총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미·중 갈등으로 불거질 공급망충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2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관세가 예고돼있어 관세충격 대비에 초점을 두고 추경을 짰다"고 설명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관세대응바우처에는 847억원, 관세대응 119에는 각각 41억원이 편성됐다.

관세대응 119란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애로 접수 통합 창구다. 산업부와 KOTRA가 함께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5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하루 200건씩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 품목이 미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 초호황에 발맞춰, 중형조선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3000억원은 방산물자에 1000억원, (중형)조선사 선수환급보증(RG) 특례보증에 500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에 1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산업부는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미 관세정책과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가속도가 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초점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다. 혹시모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비해 기업들에게 관련 동향을 탐문하고,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협의채널도 상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쓰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됐다.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부문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