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는 71억 집”…맘다니가 꺼낸 ‘고가주택 과세’, 법원 판단은?

국제 > 글로벌 정치 “살지도 않는 71억 집”…맘다니가 꺼낸 ‘고가주택 과세’, 법원 판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REUTERS=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겨냥한 추가 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이른바 ‘세컨드하우스세’가 법원의 제동을 일단 벗어나면서다.그러나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과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의 비거주 고가주택 과세 절차를 중단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이에 따라 뉴욕시는 세금 부과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면제 신청을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다만 이번 결정은 세금 자체의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둘러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시의 행정 절차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앞서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주택 소유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심리 전까지 뉴욕시에 과세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과세 주택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채 소유주들에게 면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해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한 뉴욕시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현재까지 약 4300건의 면제 신청을 접수, 이미 절반가량을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세안은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500만달러(약 71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부유층 증세 정책 중 하나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제동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번 결정은 세금 제도 자체의 적법성을 다루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는 지속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과세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로,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