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면적 30% 줄이고 사업비 4000억↓…李 “버릴 건 버려야”

[2026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
총사업비 22조4000억으로…용지 매립비도 2조↓
휴게소 공공관리회사 추진에…“직영·위탁 병행 검토”
불법 하도급 감독 한계 토로에…현장 인력 확충 검토
주택 정책 별도 논의 없어…23일 대통령 토론서 논의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매립 면적을 기존 계획보다 약 30% 줄이고 사업 기간을 203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지연된 새만금 사업을 현실적으로 재편해 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제시된 분야는 새만금 개발사업이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 문제에 대해 정리 방향을 정했느냐”라는 이 대통령 질문에 “2035년까지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22조 8000억원(2011년 수립 예산 기준)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9조 9000억원이며 용지 매립비는 기존 12조원에서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설명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립할 것”이라며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공사로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만두면 100년 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하게 책임 못 질 규모로 계속 키우고 선거할 때 계속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관련 투자를 예로 들며 새만금을 산업 수요가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관리회사 설립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 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만들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할지는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관리회사가 다시 관료화돼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는 최소한 공적으로 하되 민간을 경쟁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A휴게소는 직영, B휴게소는 위탁 식으로 해서 비교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관들.(사진=연합뉴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재와 현장 점검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불시에 점검해서 걸리면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를 부과당한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면 무서워서 불법 하도급을 못 할 것 같다”며 “30%를 떼면 사실상 거의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에서 현장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공무원 증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간제 인력 등 유연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철도차량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원시스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 대체 제작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가 보고했다. 1차 입찰은 가격 차이로 유찰됐으며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 보증을 통해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했다.

고속철도(KTX·SRT) 통합은 오는 9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9월 통합을 목표로 8월 실제 통합 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외국인용 서비스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철도 이용 증가로 고속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철도가 버스보다 싸고 편하고 빠르다 보니 고속버스가 다 사라진다”며 “구조적 문제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나 대출·세제 개편 방향은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 동탄 주민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 기반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실수요자 대출과 양도세 완화 등을 제안하는 등 참석자 발언에서만 부동산·주거 문제가 언급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대출이 나와도 높은 양도세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집이 없다”며 양도세를 유연하게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를 포함한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