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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이전하고 그 곳에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키로 한 것처럼 다른 지방에도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지방 중심으로 철도·고속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된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과 제주·강원·전북 등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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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이 희망하는 산단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을 정주·문화·연구·교육 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보상·설계까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국회에 발의한다.
대표 사례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 조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기반으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안했고 이들 기업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산업·인프라·교통 등을 연계한 2026~2040년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한다. 1월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행·재정 지원 집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권역별 거점 육성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 실증을 위해 AI 특화 시범 도시를 조성한다. 원주와 천안·아산 중심으로 AI 특화 시범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수소를 도시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생산-이송-활용 등 인프라가 구축될 방침이다. 현재 1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5극 3특 발전 전략과 연계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5극 3특은 수도권·중부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제주·세종 등 3대 특별자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축을 재편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또 하반기 지역 거점개발과 연계해 지방 노후 인프라 정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안을 보완하고 2029년 8월 입주한다는 목표다.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방안도 발표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이 이전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을 중심으로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5차 철도망 계획·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이 예정돼 있다. 태화강~북울산 광역 철도, 양산도시철도가 하반기 개통하고 부산대교는 착공된다. 강진~광주~, 함양~창녕, ~인주~염치 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다. 제2 경춘국도는 착공에 돌입한다.
가덕도·TK·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다만 양양·무안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공항에 대해선 선호도가 높은 슬롯(항공기가 특정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받는 시간대) 배정, 지상조업·셔틀버스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내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지방공항 취항 전 과정을 정부가 원스탑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결제되도록 추진한다. 8월부턴 고속버스, 9월부턴 시외버스, 내년엔 시내버스·도시철도에도 도입한다.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 좌석을 늘리고 10월부턴 두 달 전에도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5월부턴 인천~제주 국내선이 신설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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