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7〉디지털 자산 육성 법제화

새정부는 출범 이후 당장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요구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보다 정교한 법·제도를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를 목표로 개정을 준비 중인 가상자산 입법 2단계에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입법이었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정교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업비트, 빗썸 등 소수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신뢰도 높은 대형 플랫폼에 자금과 유저가 집중되면서 중소 거래소나 기술 스타트업 진입과 성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매출은 블록체인 전체 산업 매출 약 3배에 달한다. 산업 수익 구조가 거래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집중 현상은 시장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꼽히지만, 입법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물 ETF 상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 상장집합투자기구 규정 등 복수의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화폐, 결제수단, 금융상품 등 다층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령 동시 개정이 필수다.

다양한 법과 제도가 얽혀 있는 만큼, 업계는 새 정부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O)도 말만 무성했지 실제 입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은 화폐, 결제, 금융상품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새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다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