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받아도 2.4만명은 다시 연체 악순환

금융 > 은행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받아도 2.4만명은 다시 연체 악순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2만4000여 명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받고도 다시 연체에 빠지는 채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4만7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는 2만4374명에 달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돼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되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 효력이 사라진다. 캠코에 따르면 약정 실효의 주요 사유는 연체다. 캠코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채무조정 후 1년이 지나야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아직 본격적인 상환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분석 기간을 2022~2024년으로 좁혀보면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은 3만1052명 가운데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는 44%인 1만3810명에 달했다. 매입형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실효율이 각각 24.7%, 1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개형과 매입형으로 나뉜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간 채무를 조정해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매입형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한 뒤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원금감면율은 74% 수준이다. 매입형의 실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연체에 빠지는 채무자가 적지 않은 만큼 채무조정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단순히 빚을 조정해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을 돕는 맞춤형 재기 지원과 실질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권선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