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사망 ‘해든이 사건’ 학대 친모, 무기징역서 35년 감형 왜?

사회 > 사건 사고 생후 4개월 사망 ‘해든이 사건’ 학대 친모, 무기징역서 35년 감형 왜? 업데이트 : 2026.08.25 16:06 닫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살해 사건의 한 장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생후 133일 만에 학대로 숨진 영아 ‘해든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친모의 형량이 기존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친부 B씨(3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상당 기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다.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 상황을 방임한 책임을 물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장 “나도 엄마…누구나 잘못해, 헤아릴 필요 있어”이날 황 재판장은 “전국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 피해 아동의 고통의 목소리를 대신해 엄벌을 탄원했다”며 “저 역시 두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