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오세훈 시정에 대해 “시민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자료 정치’”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K-패스의 일종인 모두의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더한 상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할인 혜택에 따른 예산 부담도 기존 100% 서울시 부담 구조에서 서울시 60%, 정부 40%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도 서울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일한 정액형 기반으로 운영됐던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기반의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대광위와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방이 벌어진 다음날인 이날에도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최종 합의도 없이 두 제도의 통합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면 반박을 당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분담과 시스템 검증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발표를 강행했다”며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발표는 시민 혼란과 행정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운구역·용산정비창 개발 갈등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 논란▲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방 등을 거론하며 “오세훈 시정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GTX 노선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해당 오류를 통보받은 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시가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방이 오간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면서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행정”이라며 “독단적이고 섣부른 ‘보도자료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