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주범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수조사와 함께 하수도 관리 국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 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첫 단계”라며 “지반 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 내 D·E등급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가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이다. 절반에 가까운 111건의 지반침하가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 서울시 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55.5%에 달하는 6029km다.

서울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하수관로 상태를 정밀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원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하수관로(1199km)는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1단계 사업으로 이달부터 2027년 8월까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대로 A, B, C등급으로 조사된 30년 이상 언형 하수관로 2982km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는 시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국비가 아닌 탓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명일동(강동구)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국비 338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그동안 사실상 제외됐다.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향후 서울시는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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