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대만 총통 “세수 늘어 전국민에 44만원씩 지급”

TSMC 호황으로 올해 세수 25% 늘어 라이칭더 “AI의 배당 함께 공유하자” 야권 “포퓰리즘”…국회 통과 진통 예고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 내년에 약 2300만 명 국민에게 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17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세수(稅收)가 급증했지만 관련 업계의 일부 근로자만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다만 야권에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지방선거, 2028년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라이 정권이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당 1만 대만달러의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경제 성장은 모두가 함께 이뤘지만 각자 느끼는 성장 속도는 같지 않다. AI의 배당을 함께 공유하자”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산업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업, 전통 제조업 종사자들이 반도체 활황의 수혜를 누리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겠다는 취지다.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전 세계적인 AI 및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2.9% 늘었다. 올해 1~7월 세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5746억 대만달러(약 25조4100억 원)를 기록했다. 현재 대만 자취안 지수 또한 올 초 대비 약 60% 이상 올랐다. 다만 이런 호황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근로자는 약 90만 명에 불과하다고 대만 경제일보가 진단했다. 전체 대만 근로자의 10%에 그친다.다만 AI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민진당은 전체 113석인 입법원에서 과반에 미달한 51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 국민당, 제2 야당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태다.국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꼽히는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은 야권이 지난해에도 초과 세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시 라이 정권이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장 시장은 “정책의 급선회에 대해 총통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dongA.com All r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