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위증 정황’ 파헤쳤다…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성매매 업소 직원의 진술 번복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증 정황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성매매 업소 직원 2명을 위증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종선 부장검사) 정재언(변호사시험 14회) 검사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검사는 핵심 증인인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증거인멸과 위증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구공판 처분했다.

성매매가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 진술과 장부를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해 해당 호실 임차인이 피고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사실도 세롭게 밝혀냈다.

대전지검 공판부(이지은 부장검사) 장진우(10회) 검사는 아동성매매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계정에 로그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이 소년원에 있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위증사범 5명을 기소한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 김기만(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피고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원 기록은 폐기된 음주운전 재심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평택지청 형사3부(문정신 부장검사) 이문경 검사(12회)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