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 30대…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

사회 > 법원·검찰 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 30대…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 수원지법·고법 전경. 연합뉴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지인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7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심에서 이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허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가 향후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큼은 반드시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어린 자녀들이 매일 어머니를 찾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건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부친도 병세가 악화해 최근 숨졌다고 밝혔다.A씨 측은 보복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평생 참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등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같은 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법절차를 악용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20년 등을 명령했다.다만 A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재범 우려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읽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