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우려 있는 밀폐된 구조"…대법, 룸카페 엄주 무죄 뒤집었다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전체 방 중 2곳은 문에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습니다.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비치됐습니다.A 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