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 전월세 안심신탁[부동산 빨간펜]

공공이 전세금 맡아 운영 수익은 집주인에 월세로 지급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 가능 이달 말 본격 모집… 내년 입주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 매물이 없고 그나마 있는 물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학군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을 구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기 번호까지 받아 놓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시장에 나와 있는 월세를 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올해 8월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세입자가 공공에 보증금을 맡기면 공공이 그 보증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이를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안심신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정화 기구’라는 이름으로 중간 역할을 맡아 세입자는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은 월세 수준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HUG는 전세금 예치와 운용, 반환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과 세입자 모집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Q.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를 늦추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2022년 본격화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보증금까지 오르며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밀리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놀릴 수 있다는 걱정, 전세의 경우 목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죠. 이에 정부는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주고 싶어 하는 집주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Q.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 아닌가요? 집주인도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월세를 아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