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무의촌 늘어나는 지방에 ‘소아주치의’ 도입

1 week ago 17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 제시
의료취약지엔 공공보건의원 설립
李 “수가 체계 합리화하는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서울=뉴시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소아과 무의촌’이 되지 않도록 ‘소아주치의’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 기능을 합친 ‘공공보건의원’이 들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고위험 분만부터 중증 치료까지 소아 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등이 심각한 지방에서 소아과 무의촌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아 환자의 경증 진료와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소아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24시간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는 동네 의원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가 분만하기 전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하기로 했다. 산전 진찰과 분만, 응급 대응 등을 종합 관리해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AI 기본의료’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며 “의료를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만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수가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