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땐 국힘 397억원 토해내야

尹 대선 당시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허위 공표…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당선무효형 해당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계 화면 캡처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내년 초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 “尹,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국민)의 후보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의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은) 피고인이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씨 관련 허위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