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CPTPP 연내 가입신청 말라…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3 hours ago 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경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입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계의 반발이 고조되자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CPTPP 가입 신청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기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민 단체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으나 미달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중 부족분인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확보해 충당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8 뉴스1 CPTPP는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다자무역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결성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회원국의 무역 규모를 합하면 미국, 중국보다 크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이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보류를 지시한 건 농·축수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수산물 품목 기준 관세 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