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무작위 배당’ 도입…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배치

정치 > 행정 [속보] 경찰 ‘무작위 배당’ 도입…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배치 업데이트 : 2026.08.26 19:26 닫기 중요사건 총경·경정이 직접 수사수사인력 2000여명 추가 보강 [연합뉴스] 경찰이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제도를 도입한다.26일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우선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사건관계인은 법관 기피신청처럼 경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수사 단계에서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마다 배치해 지난해 기준 322만건에 달하는 경찰 처리 사건을 점검·보완한다.수사심사관은 킥스 열람 등을 통해 처리 사건을 확인·점검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히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일차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수사 지휘·관리도 강화한다.지휘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심의담당관 등 상급 관서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현재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을 경감 이하로 두고 있지만 이를 총경·경정급으로 상향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 포상과 승진도 확대할 방침이다.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 재배치 등 비수사부서의 한시적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다음 달 2000여명을 추가하면 전체 보강 규모는 39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하여 처리 사건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요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