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창영특검 “내란세력 의지 보존…다음 기회에 내란성공 가능 생각”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권창영특검 “내란세력 의지 보존…다음 기회에 내란성공 가능 생각” 업데이트 : 2026.08.24 12:26 닫기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종합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라며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도쿄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다.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권 특검은 180일 동안의 종합특검 수사만으로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장기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내란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국제인도법에서 전범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러한 수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현재 수사가 제한적이라며, 장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