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오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각각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배포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야권측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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