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설명 부족”…함양 이장들 “농촌 현실 맞게 개선을”

경남 함양서 마을 이장·농업인 간담회맹지·급경사지 농지은행 이용 어려움 호소매입 대기 해소·임대차 계약 절차 개선 건의송 “일반적 사안 처분 제외…농지법 개정 추진” 등록 2026-10-14 오후 2:17:08 수정 2026-10-14 오후 2:17: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의 마을 이장들은 산간지역의 영농 여건과 고령화를 고려해 농지은행 이용 문턱을 낮추고 복잡한 임대차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현장에선 조사에 대한 불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영 서상면 이장협의회장은 정책 수립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농민들의 불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간지역의 농지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윤섭 마천면 이장협의회장은 함양에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고, 진입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지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이장들의 부담도 크다며 조사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활용할지 살피는 것도 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답했다. 함양은 처분 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를 줄여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정영 병곡면 이장협의회장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장관은 우량농지 외 농지로 매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대기 물량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충희 유림면 이장협의회장은 농지 취득 시기와 방식에 따라 임대차 절차가 달라 실제 경작자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