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등록번호 말한 30대 벌금 200만 원

사회 뉴스1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경찰에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서 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이처럼 범행했다.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에 고지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울산=뉴스1)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1청주 주택 축대 오르락 내리락…멸종위기 1.5m 황구렁이 2‘강호동 아들’ 강시후, 188cm 훈남 고교생 골퍼됐다 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4배우 장동윤, 오늘 품절남 된다…5세 연하 김승윤과 결혼 5김윤주 “권정열과 결혼 12년, 아이 없는 이유는…” 6‘나주 출신’ 배우 정보석, 올해도 고향사랑기부…4년째 이어져 7돈 모자라 ‘크로와상’ 포기한 초등생들…카페에 ‘큰절’ 올린 사연은 848세 김사랑, 뉴욕 루프톱서 수영…꾸준히 챙긴 운동 루틴은 9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한 20대…항소심도 실형 10빅마마 이혜정, 45세 딸 임신에 눈물…손녀 육아 부탁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1노벨상 불발에 ‘뒤끝’ 트럼프 “내가 남북한 전쟁도 막고 있어” 2李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삶의 현장 방문 계속할 것” 3[사설]정동영 이종석 교체해야 4‘쇼츠 공장’ 논란 부른 국감… 보란듯 막말, 돌아서선 영상 올려 5與 “한동훈, 장관 때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 덮었나”…공세 강화 6“탕비실 믹스커피 하루 2개만”…직원들 커피값에 발끈한 대표, 무슨 일? 7[단독]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동맹기준 준수해야” 8외교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 10일 오전 귀국” 9국힘 “北김여정 조롱에도 저자세 일관…정동영, 사퇴해야” 10與 지지율 35%-국힘 26%, 무당층 31% 트렌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