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조작 악용한 경제범죄 잡는다…관세청 특별수사단 출범

경제 > 경제 정책 수출입 조작 악용한 경제범죄 잡는다…관세청 특별수사단 출범 5년간 무역조작 범죄 약 3조원 적발부정 상장·보조금 편취 등 집중 단속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가로채는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역조작 범죄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수출입 실적과 가격, 원산지 등을 조작해 정부 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뜻한다.특별수사단은 자본시장 교란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세관에 10명 규모의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관세청 조사·외환검사 조직을 수사와 단속에 투입한다.그동안 기업 상장이나 정부 지원사업,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별수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지원·조달·금융 정보를 받아 관세청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할 방침이다.분석 결과 의심업체가 발견되면 관세청이 수사나 외환검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소관 기관은 보조금 환수와 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고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역조작 범죄 규모는 2조6664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역조작을 이용한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원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부정조달 범죄 1734억원을 더하면 전체 적발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실제 관세청은 저가 통신부품을 비싼 가격에 반복적으로 수출입해 매출을 부풀린 뒤 코넥스에 부정 상장한 기업과 대표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통신장비의 수입가격도 부풀려 국가 보조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상품 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을 수출입하는 회전거래로 해외 매출 73억원을 꾸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랜턴 3700여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