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임박…오늘 코인 불법거래 대책 토론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1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앞두고
금융연구원·금융범죄예방협회, 금융위·경찰청·금감원과 세미나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기업 참여해 불법지갑주소 추적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오는 15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불법 거래를 추적·방지하고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주제로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후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를 개최한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발의·처리 일정은 연기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규제하는 방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발의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참조 이데일리 4월2일자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15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업계·학계 안팎에서는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51%룰, 지분규제 외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입법 지연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다각도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참조 이데일리 4월5일자 <“스테이블코인 1순위는 안정성…외국환거래법 꼭 바꿔야”>)

관련해 전통 금융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미국 FBI, 영국 내무부, 싱가포르 경찰청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 실무자들이 발표를 맡아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은 축사를,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강욱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 보난자팩토리는 ‘국내 업권의 사기방지 대응과 시사점’ 세션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지갑주소 추적과 효과’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난자팩토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악의적 금융 행위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거래 추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사기범죄의 수법과 조직은 해가 지날수록 교묘해지고 국제화되고 있으나, 각국의 대응은 개별적으로 이뤄지거나 국가 간 협력을 하더라도 이질적인 제도와 각종 제약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사진=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