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美기업, 한국서 공정경쟁 할 수 있어야”…조셉 윤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약화 불가피”

국회 주최한 한미외교포럼 참석 스틸, 국방비 증액 이행도 언급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0. 서울=뉴시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직후 다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한 것.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의 약화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한미외교포럼에서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번영 없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개최 특별 오찬간담회에서도 한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강조한 바 있다. 스틸 대사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 달러(약 468조 원)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