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부담 낮추고 혜택은 키우고”…LH, 불법하도급 차단 칼 빼들었다

부동산 > 정책·산업 “신고 부담 낮추고 혜택은 키우고”…LH, 불법하도급 차단 칼 빼들었다 LH,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대폭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전면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르는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접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우선 신고 접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기존 최고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여 신고의 실효성을 높였다.LH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전국 건설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현장 내에 신고용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제로 전날(6일)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제도를 안내하고 QR코드 모바일 스캔 시연 및 포스터 부착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신고 절차의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투명성을 더했다.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