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에 추경 겹칠땐 효과 ‘반감’…물가 영향은 ‘제한적’

‘신속집행 효과분석’ 보고서
신속집행률 1%p 상승땐 GDP 최대 0.27%p↑
신속집행+추경, 불용률 오르고 집행률은 감소
“예산 쓸 시간 충분치 않고 집행 준비 미비”
내수 진작용 확장재정, 물가 리스크 제한적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진 올 상반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속집행만으로도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더해지며 오히려 불용액(쓰지 못해 남은 예산)과 불용률, 재정 집행률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어려워 신속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률 올리지만 “취약계층 지원엔 추경 효과적”

16일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의 신속집행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기간 GDP 성장률이 0.15%포인트~0.27%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속집행률이 65~70% 사이일 경우 신속집행 후 2개 분기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속집행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경기부양에 있어서 역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급격한 집행 둔화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신속 집행 시 기존 불용액과 불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집행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불용액은 평균 0.11% 감소했고, 불용률은 0.07%포인트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출연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구개발(R&D) 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불용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해 규모가 커질수록 불용 감소 효과는 더 컸지만, SOC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불용률이나 집행률이 낮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속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의 특징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이나 건설기간(공기) 등이 이미 정해진 SOC 사업의 경우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적 실질과 현금흐름이 괴리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신속집행에 추경을 더한 경우에는 불용액이나 불용률은 상승하고 집행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집행률이 감소한 이유는 많은 예산을 신속집행 기간에 맞춰 다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업 집행 준비가 미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짜인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신속집행보다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우리경제의 하방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를 보면 “재정 신속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속집행·2차 추경 “인플레이션 리스크 제한적”

신속집행이나 추경이 당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는 글로벌 요인, 국내 경기 상황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고 신속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내수 부진이나 경제 위기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로존 경기침체(2013년), 코로나19 확산(2020년) 등 경제 위기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는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성장세가 크게 약화돼 있는 데다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1차 추경은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또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