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성인’ 사건 99%는 한 달 안에 종결…신속처리 관리 허점 부각

사회 > 사건 사고 ‘실종된 성인’ 사건 99%는 한 달 안에 종결…신속처리 관리 허점 부각 성인 실종사건 연간 7만건단순 가출로 판단하기 쉬워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의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은 연간 7만건이 넘지만 이 가운데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이다.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지난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2024년 7만1천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만1천894건이 접수됐다.이들 사건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종결처리된다.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다. 또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다.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가 해제됐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올라갔다.이처럼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제되는 구조가 일선에서 개별 실종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 등이 당장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은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란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A 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됐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또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