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경찰이 자체 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건송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사건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송치로 종결될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