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지방 주택공급 확대 신중해야”

전국 미분양 주택 6.7만 가구…지방 비중 76.5%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지방 중심으로 증가세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관심↑
“지방 주택건설 통한 경기 부양책 신중해야”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19일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2025.02.19. [대구=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가 줄어든 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공급 정책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의 최대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쌓여 있다.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전월 대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등의 대안을 내놨다. 또 전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포함시켰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중심의 주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주택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주요국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어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공약 분석 및 시사점’에서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방 주택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은 수요 기반이 약화된 지역이 많아 획일적인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 특성과 괴리된 정책으로 인해 공실 증가, 슬럼화,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수요 수준, 인구 구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