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서 30명 찌를것”…글 작성자 국가에 협박값 1400만원 배상

사회 > 사건 사고 “야탑역서 30명 찌를것”…글 작성자 국가에 협박값 1400만원 배상 흉기 난동이 예고된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 배치된 특공대.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해 대규모 공권력 손실과 국민적 긴장을 불러온 협박범이 국가에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위 협박으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인정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협박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던 시기였다.경찰청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비상·특별 순찰에 나섰다. A씨는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피하려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게시물 작성 56일 만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A씨의 허위 테러 협박으로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소송전에 착수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액 일부만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이 공중협박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항소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한편, A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를 비롯한 유사 공중협박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의 흉기 난동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