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냉장고는 조금만 더 씁시다”…가전 쉽게 안 바꾸는 유럽, 한국은?

경제 > 생활 경제 “여보, 냉장고는 조금만 더 씁시다”…가전 쉽게 안 바꾸는 유럽, 한국은? 유럽, 가전 ‘수리할 권리’ 눈길올 7월 말부터 제조사에 수리 의무보증 끝나도 합리적 비용으로 고쳐야교환 대신 수리하면 보증 1년 연장연간 폐기물 3500만t 줄이기 나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대상으로 올해 7월 31일부터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냉장고나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새 제품을 사는 대신 고쳐 쓸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유럽에서 본격 시행돼 눈길을 끈다. 제조사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 제품 교환 대신 수리를 선택하면 법적 보증기간도 1년 연장된다.유럽연합(EU)이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제도다. 제품을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편이 유리했던 소비 구조를 바꿔 가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15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4년 6월 채택된 ‘상품 수리 촉진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다. 회원국들은 지난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자국 법률에 반영하고 적용하도록 했다.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수명이 다하기 전에 버리면서 해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일부 부품만 고장 나도 비싼 수리비와 부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제품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현실이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U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유럽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3500만톤(t)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2억6100만t으로 추산된다. 제품을 고치는 대신 새로 구입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약 120억유로에 이른다.수리할 권리 제도의 핵심은 제조사의 수리 의무다. 기존에는 품질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제조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이제는 EU 법률에 따라 수리 가능성 요건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의 수리 요청에 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