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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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왼쪽부터), 주진우, 박충권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6.9/뉴스1

여야가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지방선거를 비롯한 선거 전반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부실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 정면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 요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사 중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다른 선거를 겨냥한 ‘부정선거론’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개입·지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은 국민의힘만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을 설계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전날 특검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의 발의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사무 부실 문제로 규정하고 수사 범위를 이번 선거로 한정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대상은 △투표 준비 과정의 의사결정 △투표용지 배분·이송 및 부족분 보충 과정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등이다. 국민의힘안이 정부기관과 공권력 행사 문제까지 포함한 반면, 백 의원안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규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특검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지 말지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