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1심서 징역 18년…'계엄 가담' 군 지휘관들 중형

5 days ago 9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징역 9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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