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1200%? 대부업체서 거절당하고 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금융취약층

대부업체 영업 위축으로 작년 최대 6만1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도 늘고 있었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서민 금융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6~10등급)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만명에서 6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전년 5만3000명에서 9만4000명이 이동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작년 약 3800~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자 마진이 줄자 대부업체 영업이 위축된 탓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가 9.6%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알고도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많았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71.6%는 불법사금융업자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돈을 빌렸다고 응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 42%로 가장 많았고, 2명(28.4%), 3명(5.7%) 순이었다. 이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높은 불법사금융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청년층의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60%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도 17%로 전년보다 6.4%포인트 늘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이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불법사금융 노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보다 구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향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계획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인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택하겠다는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다. ‘정부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인 20.5%보다 훨씬 컸다.

연구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대출의 경우 연간 이자를 24~48%로 제한하는 등 고금리 단기대출상품을 대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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