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직원 해고…징계절차 안지켰다면 무효

사회 > 법원·검찰 '영업비밀 누설' 직원 해고…징계절차 안지켰다면 무효 회사가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나 비밀투표 등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이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 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징계해 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사 규정은 징계위원회 정족수를 4명으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계위원회에는 3명만 참석했고 불참 위원 대신 변호사가 참석했다. 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이튿날 불참 위원을 포함한 4명이 녹음을 듣고 징계를 결정했으며 비밀투표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징계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가 정원 미달과 비밀투표 미실시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3명만 참석하고 변호사가 대신 참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해고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지키지 않은 해고,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무효…법원, A회사 패소 판결 Key Points 회사가 영업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이나 비밀투표 생략 등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 서울행정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