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2030년까지 서울 주택공급 공백 뭘로 메우나…단기대책 필요”

부동산 > 투자 상품 오기형 “2030년까지 서울 주택공급 공백 뭘로 메우나…단기대책 필요” 오기형 민주 의원, 주택공급계획 분석“이주수요 집중땐 주거비 상승” 우려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한주형 기자]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2031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의 주택 문제는 먼 미래의 공급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단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7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은 총 22만2126가구이며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30만9500가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통해 실제 추가되는 주택은 8만7374가구 수준으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 ‘31만가구 전체가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공급 효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30곳은 사업 이후 계획가구가 기존가구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509가구에서 191가구로 62.5% 감소하고, 노원구의 한 사업장도 864가구에서 355가구로 58.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8373가구에서 5970가구로 2403가구 감소하고, 서대문구의 한 사업장은 3735가구에서 2320가구로 1415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 착공이 2030년 이후더 큰 문제는 공급 시점이다. 서울시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6년 착공 목표는 2만8776가구, 2027년 2만4142가구, 2028년에는 1만8413가구에 그친다.반면 2030년에는 5만3505가구, 2031년에는 6만9755가구로 급증한다. 결국 전체 착공계획 물량 가운데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된 셈이다.주택은 착공한다고 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도 문제다. 자료상 서울시 계획 역시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4년의 시차를 전제로 한다.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