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대법관 2명 동시 제청 여부 관심

대법원 전경. 뉴시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일 추려진다.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회의 후 제청 대상 후보자를 공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아, 87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을 공개했다. 28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관심사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2명이 동시 제청될 지다.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돼 제청을 기다리고 있다. 추천은 올 1월 이뤄졌는데, 누구를 인선할지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가 있어 그동안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