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OO억 가야죠” 집값 담합 주도 입주민 檢송치

수백명 단톡방서 하한 가격 제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OO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민 평형은 최하 OO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한 혐의다. 또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부르며 “가두리들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 부동산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아 집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둔다고 여겨지는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 입주민은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