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실거주 맹신주의·세금 만능주의 버려야”

부동산 > 정책·산업 오세훈 “정부, 실거주 맹신주의·세금 만능주의 버려야”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서울 전역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려공급·대출·세금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13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며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 내에서도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점을 “우려스러운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는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전세 시장은 차이가 더욱 크다. 지난 6~8월 서울 전셋값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는 5.5%, 노원·구로구는 5.0%, 강북구는 4.8%, 서대문구는 4.7% 올랐다. 오 시장은 “강남권의 상승세가 일부 주춤한 것과 달리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은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셈”이라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그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은퇴세대는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강남 집값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느냐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시민이...